개인회생 단점: 신청 전에 알아야 할 불이익 6가지

개인회생은 갚기 어려운 빚의 상당 부분을 줄여 주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빚이 없어지는 마법”은 아니고, 몇 년에 걸친 제약과 의무가 따릅니다. 좋은 점만 듣고 시작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신청을 결심하기 전에 알아야 할 단점을 솔직하게 정리했습니다.

변제 기간3~5년

생활 수준생계비 기준

보증인 채무효과 없음

이 글의 순서

3~5년 동안 빠듯한 생활
금융거래 제한
재산과 소득을 모두 공개
중간에 폐지될 위험
줄어들지 않는 채무
보증인에게는 효과가 없음

1. 3~5년 동안 빠듯한 생활

변제금은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한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정해지므로, 사실상 생계비 수준으로 3~5년을 살아야 합니다. 2026년 1인 가구 생계비 기준은 월 약 154만 원입니다. 경조사, 자녀 교육비, 갑작스러운 의료비가 생겨도 변제금은 원칙적으로 계속 내야 합니다.

2. 금융거래 제한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신용카드 사용, 신규 대출이 사실상 어렵고, 금융기관이 신청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책 후에도 신용을 다시 쌓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체크카드와 현금 위주의 생활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시로 이해하기

단점을 알고 시작한 C씨, 모르고 시작한 D씨

C씨는 신청 전 1년치 경조사비와 자녀 학원비를 따져 보고, 추가 생계비 인정 자료(의료비 영수증 등)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D씨는 “빚이 줄어든다”는 말만 듣고 시작했다가, 1년 뒤 갑작스러운 수리비로 변제금을 여러 번 밀리게 되었습니다. 같은 제도라도 준비 정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재산과 소득을 모두 공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해지환급금, 임차보증금 등 모든 재산과 소득을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최근 재산을 처분했거나 가족 명의로 옮긴 내역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 인가가 안 되거나 나중에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중간에 폐지될 위험

변제금을 여러 번 내지 못하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폐지되면 면책을 받지 못하므로, 그동안 갚은 금액을 뺀 남은 빚을 다시 갚아야 하고 채권자의 추심도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폐지되기 전에 변제계획 변경 가능성을 먼저 상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