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늘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빚이 많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법이 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안내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을 네 가지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1. 채무 금액이 한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 규모가 일정 금액 이하인 개인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안내 기준으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 종류 | 한도 |
|---|---|
| 담보가 없는 채무 (신용대출, 카드빚 등) | 10억 원 이하 |
| 담보가 있는 채무 (주택담보대출 등) | 15억 원 이하 |
두 가지 중 하나라도 넘으면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 절차를 알아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가계 채무는 이 한도 안에 들어가지만, 사업을 하다 생긴 큰 빚이나 담보대출이 많은 경우에는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핵심은 앞으로 벌 돈으로 빚의 일부를 3~5년에 걸쳐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자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월급, 연금, 사업소득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 급여소득자: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라도 일정하게 급여를 받는다면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영업소득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을 증명할 자료(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매출 자료 등)가 중요합니다.
-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 갚을 재원이 없으므로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맞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A씨(1인 가구)의 경우
세후 월급 250만 원, 카드빚과 신용대출 합계 4,500만 원, 별다른 재산이 없는 A씨를 생각해 봅시다. 채무가 한도 안이고 월급이라는 꾸준한 소득이 있으니 기본 요건은 갖췄습니다. 생계비 약 154만 원을 빼면 매달 약 96만 원을 3년간 갚는 계획이 출발점이 됩니다. 36개월이면 약 3,460만 원이므로, 나머지 약 1,040만 원은 변제를 마치면 면책 대상이 됩니다.
실제 금액은 청산가치,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 법원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3. 갚을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자가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를 봅니다. 쉽게 말해 가진 재산과 버는 돈으로 빚을 제때 갚기 어려운 상태여야 합니다. 재산이 빚보다 훨씬 많은데 단지 갚기 싫어서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으로 갚는 총액은,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팔았을 때의 금액(청산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매달 갚아야 할 돈이 늘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4. 최근 면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이전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서울회생법원 안내 기준으로 면책결정 후 5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제도를 짧은 기간에 반복해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2026년 최저생계비와 변제금
매달 갚는 돈(변제금)은 대략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법원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 기준으로 삼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 |
|---|---|
| 1인 | 1,538,543원 |
| 2인 | 2,519,575원 |
| 3인 | 3,215,422원 |
| 4인 | 3,896,843원 |
| 5인 | 4,534,031원 |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60% 환산). 법원은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가족 상황에 따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이고 세후 월 소득이 250만 원이라면, 250만 원 − 약 154만 원 = 약 96만 원이 한 달 변제금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기에 부양가족, 주거비·의료비 같은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 청산가치 등이 반영되어 최종 금액이 정해집니다.
위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변제금은 법원 심사와 변제계획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건이 안 맞을 때 다른 방법
-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면책 절차를 검토합니다.
- 채무가 한도를 넘는다면: 일반회생 절차를 검토합니다.
- 연체 초기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등)이 먼저 맞을 수 있습니다.
-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공기관의 지원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신청 순서와 서류는 개인회생 신청방법, 전체 흐름은 빚·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 내 변제금 간단 계산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를 생계비로 쓴 단순 추정입니다. 실제 금액은 법원 심사로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수입이 증명된다면 가능합니다. 최근 몇 달간의 급여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등으로 소득이 꾸준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빚이 1,000만 원 정도로 적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최소 채무액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채무가 적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처럼 부담이 적은 제도가 더 맞을 수 있으니 함께 비교해 보세요.
집이나 차가 있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재산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 원칙 때문에 재산 가치만큼 변제 총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소득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신청은 본인 기준이지만, 가구 생계비 산정과 부양가족 판단 과정에서 배우자 소득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관할 법원 실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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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개인파산·회생 사건 절차 안내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기준일: 2026년 9월 30일. 법령과 법원 실무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법원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법원 민원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또는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