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한 번은 부딪히는
전세 보증금 문제,
쉽게 풀어드립니다

최소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대신 담보 없는 채무 10억 원, 담보 있는 채무 15억 원 이하여야 하고, 꾸준한 소득과 ‘갚기 어려운 상태’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회생 조건에서 확인하세요.

잔금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 순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 채권을 꼭 확인하세요.

법으로 정한 전환율 상한(연 10%와 기준금리+2%p 중 낮은 쪽)을 넘을 수 없습니다. 위의 전월세 전환 계산기로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lawfin의 글은 공식 자료를 근거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큰 결정 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같은 공공 상담이나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편집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