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보내는 법: 작성 양식, 우체국·인터넷 발송, 비용과 효력

분쟁이 생기면 가장 먼저 듣는 말이 “일단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입니다. 내용증명은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입니다. 그 자체로 돈을 받아 주는 힘은 없지만, 나중에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갈 때 중요한 증거가 되고, 상대방에게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가 됩니다.

1. 내용증명이 필요한 경우

•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할 때
• 전세·월세 계약 갱신 거절이나 해지를 통보할 때
• 물건 하자에 대해 환불·수리를 요구할 때
•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한다는 의사를 밝힐 때
• 소멸시효가 다가올 때 이행을 청구했다는 기록을 남길 때

2. 작성법: 꼭 들어갈 6가지

1. 제목 — “대여금 반환 청구의 건”처럼 무엇에 관한 문서인지
2. 발신인·수신인 — 이름, 주소 (수신인 주소가 정확해야 합니다)
3. 사실관계 — 언제, 무엇을, 얼마나 (날짜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4. 요구 사항 — 무엇을 해 달라는지 한 문장으로
5. 기한 — “○년 ○월 ○일까지”처럼 구체적인 날짜
6. 불이행 시 조치 —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정도로 담담하게

3. 예시 문안

4. 보내는 방법과 비용

방법	방식	특징
우체국 방문	같은 문서 3부와 봉투를 가져가 창구 접수	직원이 확인 후 1부 보관, 1부 발송, 1부 돌려줌
인터넷우체국	파일을 올려 온라인 접수·결제	방문 없이 발송, 출력·봉투 불필요

내용증명은 반드시 등기로 발송되므로 취급수수료에 등기 요금과 우편요금이 더해집니다. 1~2장짜리 한 통이면 보통 몇천 원 수준입니다. 받았는지 확인하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5. 효력은 어디까지인가

내용증명으로 되는 것	내용증명으로 안 되는 것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과 내용 증명	상대방에게 돈을 강제로 받아 내는 것
계약 해지·해제 의사 표시의 도달 증명	압류, 경매 같은 강제집행
소멸시효 완성을 잠시 늦추는 “최고”(6개월 안에 소송 등 후속 조치 필요)	그 자체로 시효를 완전히 멈추는 것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낸 뒤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같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보증금 문제라면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도 함께 확인하세요.

6. 받았을 때는

• 무시하지 마세요 — 답장 의무는 없지만, 내용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실과 다르면 반박 내용증명 — 다르게 알고 있는 사실을 차분하게 적어 보냅니다.
• 법률 상담 — 금액이 크거나 소송이 예고되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에서 상담을 받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또는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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