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신청부터 면책까지 6단계 정리

개인회생은 한 번 신청하면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이어지는 긴 과정입니다. 전체 흐름을 먼저 알고 시작하면 불안이 줄고,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분명해집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절차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시 여부 결정신청 후 원칙 1개월

변제 기간3년 원칙 (최대 5년)

끝나면남은 채무 면책

이 글의 순서

신청과 서면 심사
금지명령·중지명령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변제계획 인가
변제 수행과 면책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1신청

2개시결정

3채권자집회

4인가

5변제

6면책

1단계: 신청과 서면 심사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신청서와 변제계획안, 재산·소득·채권자 목록 등을 제출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서류를 검토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내리는데, 기한 안에 보완하지 않으면 절차가 늦어지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신청과 함께 사건을 관리할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됩니다.

2단계: 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 후 채권자의 독촉과 압류를 막고 싶다면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 채권자가 새로 강제집행, 가압류, 추심을 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중지명령: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예: 급여 압류)을 멈춥니다.

이 명령이 나오면 전화·방문 독촉에서 벗어나 절차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이해하기

신청부터 면책까지, 한 사람의 달력으로 보면

1월 — 신청서 제출, 금지명령 신청 → 독촉 전화가 멈춤
2~3월 — 보정명령 대응 후 개시결정, 변제금 입금 시작
4~6월 — 채권자집회, 변제계획 인가
이후 3년 — 매달 변제금 입금
마지막 달 — 변제 완료 → 면책결정

법원과 사건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는 예시입니다.

3단계: 개시결정

법원이 신청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면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한다는 개시결정을 합니다. 법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보정 과정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추심과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개시결정 후 할 일

법원이 정한 날부터 변제계획안에 따라 매달 변제금을 입금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가 전이라도 입금을 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4단계: 채권자집회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변제계획안을 알리고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는 채권자집회를 엽니다. 채권자가 “소득을 적게 신고했다”, “재산을 빠뜨렸다” 같은 이의를 할 수 있고, 신청인은 이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는 아니지만, 이의 내용에 따라 변제계획안을 고쳐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