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조건과 절차: 개인회생과 무엇이 다를까, 면책이 안 되는 빚까지

빚이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졌을 때 법원에서 정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정 기간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고 나머지를 면제받는 개인회생, 그리고 갚을 능력이 없음을 인정받아 남은 빚을 면제받는 개인파산·면책입니다. 꾸준한 소득이 없거나 아주 적다면 개인파산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생과 차이

구분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대상	소득이 없거나 아주 적어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꾸준한 소득이 있는 사람
빚 정리 방식	재산을 정리해 나눠 주고 남은 빚 면제	3년(최대 5년) 동안 소득 일부로 갚고 나머지 면제
재산	일정 재산(생계용 등) 외에는 처분	재산을 지키면서 갚을 수 있음
채무 한도	제한 없음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원 이하
직업 제한	복권 전까지 일부 자격 제한	자격 제한 거의 없음

어떤 쪽이 맞는지는 소득, 재산, 빚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신청 조건

• 지급불능 — 현재 재산과 소득으로 빚을 계속 갚을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나이, 건강, 소득, 부양가족, 빚 규모를 함께 봅니다.
• 최근 면책 이력이 없을 것 — 이전에 면책을 받은 지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면책이 어렵습니다.
• 성실한 채무자 — 재산을 숨기거나, 낭비·도박으로 빚을 크게 늘렸거나,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린 경우에는 면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절차

1. 신청서 제출 — 파산·면책 신청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등을 주소지 관할 법원에 냅니다.
2. 파산관재인 선임 — 대부분의 사건에 파산관재인이 정해져 재산과 빚 내역을 조사합니다. 관재인 보수 예납금이 필요합니다(법원마다 다르지만 보통 수십만 원).
3. 파산 선고 — 지급불능이 인정되면 파산이 선고됩니다.
4. 채권자집회·재산 정리 — 처분할 재산이 있으면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눠 줍니다.
5. 면책 결정 —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면책이 결정되고, 남은 빚 책임이 사라집니다.

신청부터 면책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신청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 관재인 예납금이 큰 부분이며, 소득이 적은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원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4. 면책이 안 되는 빚

• 세금,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
• 벌금, 과태료
• 양육비, 부양료
• 고의로 남에게 손해를 입혀 생긴 손해배상
• 채권자 목록에 일부러 빠뜨린 빚
• 근로자 임금·퇴직금 (사업주였던 경우)

5. 파산하면 생활은 어떻게

• 신용 거래 제한 — 파산·면책 정보가 일정 기간 신용정보에 남아 대출과 카드 발급이 어렵습니다.
• 일부 자격 제한 — 복권되기 전까지 공무원, 변호사 등 일부 직업과 자격이 제한됩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복권됩니다.
• 가족에게 영향 없음 — 파산은 본인에게만 효력이 있어 가족의 신용이나 재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보증 채무는 남습니다.
• 투표권 등 기본권 유지 — 선거권, 해외여행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또는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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