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같은 속도위반인데 왜 금액이 다를까 (감경 계산기)

같은 속도위반인데 어떤 고지서에는 “과태료 4만 원”, 다른 고지서에는 “범칙금 3만 원”이라고 적혀 있어 헷갈린 적이 있을 겁니다. 둘은 이름만 다른 게 아니라 누가 내는지, 벌점이 붙는지가 다릅니다.

과태료차 주인에게, 벌점 없음

범칙금운전자에게, 벌점 있음

일찍 내면과태료 20% 감경

이 글의 순서

한눈에 비교
왜 과태료가 더 비쌀까
일찍 내면 깎아 줍니다
안 내면 어떻게 되나

1. 한눈에 비교

구분	과태료	범칙금
언제	무인 단속 카메라 등으로 적발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단속
누구에게	차량 소유자	실제 운전자
벌점	없음	있음 (위반 내용에 따라)
성격	행정 질서벌	형사처벌을 대신하는 통고처분
안 내면	가산금, 압류 등	가산금 후 즉결심판

2. 왜 과태료가 더 비쌀까

무인 카메라로는 누가 운전했는지 알 수 없어 벌점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 주인에게 벌점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금액을 조금 더 높게 정해 둡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에서 제한속도를 20km/h 이하로 넘으면 범칙금 3만 원 또는 과태료 4만 원, 20~40km/h 초과면 범칙금 6만 원(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 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는 금액이 더 높습니다.

🧮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 계산기

부과 예정 과태료 (원)

의견진술 기한 안에 내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사전통지 후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20% 감경됩니다. 기한이 지나 체납하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실제 금액은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예시로 이해하기

과속 카메라에 찍힌 C씨

C씨는 제한속도 60km 도로에서 85km로 달려 과태료 사전통지서(7만 원)를 받았습니다.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해 20%를 감경받아 5만 6천 원만 냈습니다. 만약 실제 운전자가 가족이었다면, 운전자를 밝히고 범칙금(6만 원)과 벌점을 받는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3. 일찍 내면 깎아 줍니다

과태료는 처음 받는 사전통지서의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20% 감경됩니다. 이의가 없다면 기한 안에 내는 것이 가장 이득입니다. 위택스, 이파인(경찰청 교통민원24), 은행 앱 등에서 낼 수 있습니다.

4. 안 내면 어떻게 되나

과태료 —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붙고, 오래 체납하면 차량이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 — 납부 기한을 넘기면 20%가 가산되고, 그래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즉결심판에 나가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