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 혼자 하는 법: 3천만 원 이하, 이행권고결정부터 판결까지 (비용 계산기)

빌려준 돈 500만 원, 못 받은 공사 대금 1,200만 원,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일부처럼 금액이 크지 않은 분쟁에 변호사를 쓰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법원은 3,000만 원 이하 금전 청구를 소액사건으로 따로 정해 간단하고 빠르게 처리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혼자 소송을 냅니다. 소액사건심판법과 대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대상소가 3,000만 원 이하 금전 청구

송달료당사자 1명당 10회분

특징이행권고결정 · 변론 1회 원칙

이 글의 순서

소액사건이란
지급명령과 무엇이 다른가
소장 작성과 제출
이행권고결정: 재판 없이 끝날 수도
변론과 판결
비용 계산
자주 묻는 질문

1. 소액사건이란

소송 목적의 값(소가)이 3,000만 원 이하인 돈, 대체물, 유가증권 지급 청구 사건입니다.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대부분 한두 달 안에 결론이 납니다. 원금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소가에 넣지 않습니다.

일부러 쪼개서 청구하면 안 됩니다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소액사건으로 하려고 여러 번 나눠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이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과 무엇이 다른가

구분	지급명령	소액소송
재판	없음 (서류만 심사)	원칙적으로 1회 변론
상대가 다투면	소송으로 넘어감 (인지대 추가)	그대로 재판 진행
주소를 모를 때	공시송달 불가	공시송달 가능
비용	인지대 1/10, 송달료 6회분	인지대 전액, 송달료 10회분

상대방이 빚을 인정하고 돈만 안 주는 상황이면 지급명령이 더 저렴합니다. 상대가 다툴 게 확실하거나 주소를 정확히 모르면 처음부터 소액소송이 낫습니다.

3. 소장 작성과 제출

관할 법원 확인 — 원칙적으로 상대방 주소지 법원. 돈을 갚을 장소(의무이행지)가 내 주소지라면 내 주소지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소장 작성 — 대법원 전자소송의 “소액 사건” 양식이나 법원 민원실 양식을 씁니다. 원고·피고, 청구 취지(얼마를 달라는지), 청구 원인(왜 받아야 하는지)을 씁니다.
증거 첨부 —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톡 캡처, 계약서, 내용증명 등
인지대·송달료 납부 후 제출

청구 취지 예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이행권고결정: 재판 없이 끝날 수도

소액사건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먼저 피고에게 “원고 청구대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보냅니다.

피고가 결정서를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재판 없이 끝납니다.
피고가 이의신청하면 → 변론기일이 잡혀 재판이 진행됩니다.
피고 주소를 몰라 결정서가 송달되지 않으면 → 바로 변론 절차로 갑니다.

5. 변론과 판결

변론 1회 원칙 — 되도록 한 번의 재판에서 끝내도록 운영됩니다. 증거와 주장을 미리 서면으로 정리해 가세요.
가족 대리 가능 — 소액사건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법원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 증명서와 위임장 필요).
판결 선고 — 변론을 마친 날 바로 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판결 후에도 안 주면 — 판결문으로 예금·급여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합니다.